대응력은 등록된 권리가 있어야 생깁니다

K-뷰티 브랜드가 성장할수록 유사 패키지, 유사 브랜드명, 심지어 상표를 그대로 도용한 위조상품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 등장하는 빈도도 함께 늘어납니다.

이때 판매 중단 요청이나 세관 통관 차단, 형사고소 같은 강력한 대응이 실제로 가능한지는 브랜드가 상표나 디자인을 미리 등록해두었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위조상품 대응은 문제가 생긴 뒤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디자인 등록이라는 사전 준비에서 이미 절반이 결정됩니다.

모방상품과 위조상품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두 용어는 흔히 섞어 쓰이지만 법적 취급이 다릅니다. 위조상품은 등록된 상표를 그대로, 또는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유사하게 사용한 상품으로 상표법 위반에 해당해 형사처벌(상표권 침해죄) 대상이 됩니다.

모방상품은 상표까지는 베끼지 않았지만 제품의 용기 디자인, 패키지 색상·구성, 전체적인 콘셉트를 유사하게 따라 한 경우입니다. 등록된 디자인권이 있다면 디자인권 침해로, 디자인권이 없더라도 상품의 형태를 모방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행위라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행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어떤 권리를 근거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입증 자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국내에서 위조상품을 발견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국내에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근거로 한 형사고소 — 상표권 침해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수사기관이 직권으로도 수사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가 더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민사상 판매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 — 침해 상품의 유통을 신속히 막아야 하는 경우 본안 소송 전에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일반적입니다
•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제도 — 상표권을 관세청에 사전 등록해두면 수입·수출 통관 단계에서 위조 의심 상품이 자동으로 걸러져 국내 유입 자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조상품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국내 오픈마켓은 각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절차를 통해 판매 중단과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플랫폼에 판매자 계정 자체에 대한 제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반려되거나 판매자가 계정을 바꿔가며 재등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등록된 권리증서(상표등록증 등)를 신고할 때마다 명확히 제시하고, 반복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으로 대응 수위를 높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해외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해외 대응은 국내보다 한 단계 더 복잡합니다. 우선 해당 국가에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야 현지 법과 플랫폼 정책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브랜드 등록 프로그램(Brand Registry)처럼 등록 상표를 보유한 브랜드에게 자동 모니터링과 신속 신고 기능을 제공하는 제도를 활용하거나, 현지 세관에 상표권을 등록해 수입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위조상품 유통에는 현지 대리인을 통한 경고장 발송이나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지 법률비용과 실효성을 함께 고려해 대응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대응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실제 대응에 나서기 전에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해 의심 상품을 실제로 구매해 증빙(영수증, 배송 내역, 실물 사진)을 남기는 테스트 구매, 필요시 공증인을 통한 구매 절차 공증, 그리고 브랜드 측 정품과의 비교 감정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면 이후 절차에서 입증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특히 해외 소송이나 세관 신고 절차는 자료 요구 수준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에서부터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축적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표 등록 전에도 위조상품에 대응할 수 있나요?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지·저명 상표 보호 규정으로 제한적 대응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입증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등록 상표를 근거로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Q. 모방상품인데 상표는 전혀 다르면 대응이 불가능한가요?
디자인권이 등록되어 있다면 디자인권 침해로 대응할 수 있고, 등록이 없어도 상품 형태 자체가 널리 알려져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행위로 대응할 여지가 있습니다.

Q. 해외 세관에 상표를 등록하면 비용과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국가마다 절차와 비용이 다릅니다. 다만 한 번 등록해두면 이후 통관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위조상품을 걸러낼 수 있어, 반복적인 개별 대응보다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

모방상품·위조상품 대응은 사건이 터진 뒤 서두르기보다, 상표·디자인 등록과 세관 신고 같은 사전 준비를 통해 대응력을 미리 갖춰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주원 K-Beauty팀은 국내외 상표·디자인 등록부터 위조상품 형사고소·가처분, 온라인 플랫폼 대응, 해외 세관 등록까지 브랜드 보호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모방·위조상품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